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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종교적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자 편을 들어준

대법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만기전역을 한 사람으로써 헛웃음이 나오는 기사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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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법원의 요지는 이런것 같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14년만에 바뀐배경에는 '양심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자신의 자유를 더욱 더 보장해주는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말이 될까요?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전쟁중인 저희 나라에서 신체건강한 남성에게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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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라고 판단하여 13명의 판사중 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의견을

내비춰 결국에 병력거부자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9명은 다 문재인이 뽑은 판사고 나머지 4명이 박근혜,이명박이 뽑은 판사라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특정종교를 갖구 있는 자가 군대에게서

집총을하고 군사훈련을 할수없다. 쉽게 풀이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에선

그런 폭력적인 것들은 양심적으로 할수없다.

이런걸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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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이있는데도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이 뒤따르는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글을 가만히 읽어 보자 하니 누구는 사람죽이는 기술 배우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것처럼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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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가 나오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여 들지 궁금합니다.

이런 판례는 전장에서 순직한 의무를 이행한 전사자들의 조롱과 모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저기서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라고 생각할텐데

이러한 판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었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을 그런 판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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